[식물신품종보호제도] 의 시행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의 보고인 산림이 전체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고야의 정서 발효 등 21세기 생물자원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유의 산림자원을 잘 보존하고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2002년 ‘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함에 따라 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권리를 독점적인 지적재산권 형태로 부여하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위하여 2008년 8월, 국내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 및 산림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출범하여 노력한 결과, 2021년  9월 현재 밤나무, 표고, 구절초 등 총 540여 품종이 출원되었고 총 260품종이 신품종으로 등록되어 품종보호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신품종틔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필요성

2019년 신품종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시작 이후 각 지역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들은 낯선 제도와 정책, 산림의 특수성, 지역 주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내부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고령화와 저출산의 외적인 산촌 위기에도 직면해 있었습니다. 

신품종틔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신품종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개별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번영하기 위한 협동과 연대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

1.  지역을 넘는 네트워킹과 교육을 통해 조합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  산림공동자원의 사회적·지역적 공유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통의 사업적 제약 해소 및 정책 개선을 위해 공동노력하며,

3.  민관 협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우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통해

4.  신품종재배단지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연합 공동체 모델을 구축하고 양질의 산림 일자리 창출과 조합원의 협동과 지역 연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활동목적과 의의가 사회적경제 영역과 부합하여 연합회 발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품종틔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연합회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발전과 더불어 산림신품종 육성 및 종자산업 확대를 위한 공공성, 공익성 기반의 비영리사업과 재배단지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민관 파트너십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회원사, 공공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한 공동이익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정책 연계를 도모하여 산림형 공익사업의 인식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사회 적 가치 창출, 청년 유입을 통한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형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상생을 위해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신품종 임산물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회 기반 공공제안의 공동판로 개척 및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홍보사업 등 생산·가공·유통체계의 사회적경제 방식의 구현을 통해 신품종재배단지를 성장시켜나가고 있습니다.